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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지급금
■ 가지급금의 정의
회계상의 정의
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,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이 가지급금이다. (영화조세통람)세법상의 정의
기장이나 계정과목 등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 대여액 (법인세법 집행기준 28-53-2)■ 가지급금 발생의 원인
- 임원, 주주, 종업원 등에게 실제로 법인자금을 대여할 때
- 임원, 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자금을 사용했을 때
- 접대비, 리베이트 등 사업상 불가피하게 법인자금을 사용하였으나 증빙을 할 수 없을 때
■ 가지급금 문제점
| 인정이자 | 명의 실제 소유자임을 증빙하는 근거자료 유무가 관건이다. |
|---|---|
| 인정이자 법인세 과세 | 법인에 입금된 인정이자금액은 매년 이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한다. |
| 인정이자 미납 시 상여금 처리 | 매년 인정이자를 내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. |
| 가지급금 이자상당액 손금불산입 | 법인에 대출금액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의 비율만큼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. |
| 미상환 시 대손처리 불가능 | 가지급금을 미상환한 경우 법인의 손실로 처리가 불가능하고, 만일 대손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/배임죄 적용도 가능하다. |
| 금융회사 신용평가 시 감점요인 | 금융회사는 자금대출을 신청한 법인의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며 감점을 주게 된다. |
■ 가지급금 불이익
| 법인세 증가 | 가지급금 인정이자,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|
|---|---|
| 주가상승 / 지분변동 세부담 증가(CEO) | 자산 및 수익가치의 과대계상 |
| 법인세 증가 | 인정이자 미지급, 원금미상환 |
■ 가지급금 해결 방법
|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| 가지급금이 크지 않은 경우에 쉽게 활용 가능하나, 가지급금이 큰 경우 세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. |
|---|---|
| 배당금 | 가지급금이 크지 않은 경우 쉽게 활용 가능하며,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방법과 병행하여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. |
|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|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이 오래된 경우 큰 금액의 가지급금이 해결이 가능하다. *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, 퇴직금 계산, 사후 처리 등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. |
| 자기주식 취득 | 대표이사의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주식평가, 부당행위계산부인, 고·저가양수도 등 상법규정과 절차를 잘 지켜야 한다. |
| 직무발명보상제도 |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저렴한 세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다. *직무발명규정 및 직무발명위원회, 보상금 산정 등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. |
| 회계 오류 수정 | 가지급금 발생 원인 분석과 오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.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처리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. |
